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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 (登錄의 節次등) 및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.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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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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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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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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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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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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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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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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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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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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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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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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